E-1 거절 1회에 B1/B2 거절 2회가 더해져 총 3회 거절 이력을 가진 40대의 재신청이 승인된 사안입니다. 사업체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 형의 명의였고, 신청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면서도 본인 명의 사업자가 없다는 점과 개인회생이라는 재정 기록이 함께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거절까지 겪은 뒤에도 재신청이 이루어졌고 승인으로 끝난 사안입니다.
신청인은 과거 개인사업이 파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형의 명의를 빌려 무역 사업을 이어 갔습니다. 사업의 실질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서류상 대표자는 형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근거로 무역 비자인 E-1을 신청했으나 본인 명의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E-1이 막히자 B1/B2로 방향을 돌려 출장·관광 목적의 재신청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이마저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E-1 1회, B1/B2 2회, 합해서 3회 거절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과거 파산과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이라는 재정 기록이 비자 심사 기간 내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E-1 거절은 사업체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역 비자는 신청인이 사업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운영자임을 요구하는데, 서류상 대표자가 형으로 되어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뒤이은 B1/B2 신청 2회는 INA 214(b)에 따라 거절되었습니다. 방문 목적의 진정성과 귀국 의사를 심사관에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거절 이력 3회는 그 자체로 무겁게 작용합니다. E-1 거절 기록과 B1/B2 거절 기록 2건은 모두 미국 비자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다음 심사관이 그대로 조회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신청이라 해도 심사관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안이 아니라 이미 세 번 부정적으로 판단된 사안을 다시 마주하는 것입니다. 앞선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신분과 사업 구조의 성격도 불리하게 읽혔습니다. 무역업을 실제로 운영하면서도 사업체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서류와 실제 사이에 간극을 만듭니다. E-1에서 이미 한 번 발목을 잡은 이 구조는 B1/B2 심사에서도 신청인의 소득 기반과 사회·경제적 위치를 설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방문 목적과 재정 안정성을 함께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정 기록 역시 겹쳐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개인사업 파산 이력에 더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채무 조정 절차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기록입니다. 미국에 머물 경제적 유인이 있는지, 귀국할 경제적 기반이 있는지를 심사관이 따지는 지점에서 이 기록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가족·연고 관계에서도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사업체가 형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신청인의 한국 내 경제 활동이 온전히 독립적인 것인지, 형에게 의존하는 구조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귀국 이유를 본인의 사업과 소득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근거 자체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조건들은 따로 떼어 놓아도 각각 무겁지만, 이 사안에서는 모두 한 사람에게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E-1 거절 이력과 B1/B2 거절 이력 2건이 겹쳤고, 여기에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 구조와 진행 중인 개인회생이 맞물렸습니다. 거절 3회라는 기록, 사업 명의 문제, 재정 조정 절차가 동시에 심사대에 오르는 사안에서는 통상적인 재신청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불리한 조건을 해명하는 사이 다른 조건이 다시 의심을 불러오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3회 거절 이력, 형 명의 사업, 개인회생 진행이라는 조건이 겹친 상태에서 B1/B2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E-1이나 B1/B2에서 거절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매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명의 문제, 재정 기록, 거절 이력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 스스로 재신청 시점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미비자 지원센터 02-561-3408로 연락하시면 현재 상황이 어떤 조건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