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쌍방 폭행으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하나가 ESTA 거절과 B2 관광비자 인터뷰 거절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50대 초반 여성 약사가 남편과 함께 뉴욕·보스턴 3주 여행을 계획하며 ESTA를 신청했으나 체포 기록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거절되었습니다. 급히 B2 관광비자로 전환해 인터뷰를 봤지만 사건 경위와 약국을 3주간 비우는 사정을 충분히 전하지 못해 다시 거절되었습니다. 항공권과 숙소를 이미 예약해 둔 상태에서 2026년 10월 승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은 50대 초반 여성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남편과 함께 뉴욕과 보스턴을 3주 동안 여행할 계획으로 ESTA를 신청했습니다. ESTA 질문 항목 중 체포 기록 여부를 묻는 항목에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15년 전 주차 문제로 이웃과 몸싸움이 벌어져 쌍방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으로 ESTA는 거절되었습니다.
여행 일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B2 관광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인터뷰에서 15년 전 사건의 경위를 질문받았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약국을 3주나 비우고 미국에 체류하는 이유도 충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B2 관광비자 역시 거절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비자 | 관광 비자(B2), 앞서 ESTA |
| 거절 | 2회 (ESTA 1회, B2 인터뷰 1회) |
| 범죄이력 | 15년 전 쌍방 폭행, 기소유예 |
| 체류 계획 | 뉴욕·보스턴 3주 |
| 결과 | 2026년 10월 승인 |
항공권과 숙소는 이미 예약된 상태였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두 번째 거절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ESTA는 전자여행허가제로, 신청서의 체포·기소 이력 질문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지만 체포 기록 자체가 질문 대상이 되어 ESTA 단계에서 걸렸습니다. B2 관광비자 인터뷰에서는 범죄 경력의 경위를 영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사건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INA 212(a)(2)에 해당하는 범죄 관련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져 거절로 이어집니다.
거절 이력이 이미 두 번 쌓인 상태였습니다. ESTA 거절 기록과 B2 인터뷰 거절 기록은 모두 비자 신청 시스템에 남습니다. 다음 심사관은 이 두 번의 거절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재신청을 봅니다. 앞선 두 번의 결론을 뒤집을 근거가 있는지 보는 자리이지, 처음 심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5년 전 사건이라는 시간 거리도 걸림돌이었습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당사자의 기억과 진술이 흐려지기 쉽고, 영사 입장에서는 그 공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쟁점이 됩니다. 쌍방 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 기록입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신청인에게 영사가 입국 목적과 귀국 의사를 더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은 B2 심사의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약국을 3주나 비우고 출국한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장기간 사업장을 비우는 일정은 귀국 의사와 생업 연결성을 의심받기 쉬운 조건입니다. 더구나 이미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일정상 재신청까지 쓸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연고 관계로 보면 미국 쪽에 머물 이유는 없었지만, 범죄 경력과 장기 체류 계획이 함께 놓이면서 단순한 관광 목적 입증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절 이력, 15년 전 범죄 경력, 장기 체류 일정, 임박한 예약 일정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통상적인 재신청 방식으로는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미국 유학·비자 일을 해 온 저도 범죄 경력과 ESTA 거절, B2 거절이 겹친 사안은 상담실에서 자주 다루지 않는 어려운 경우로 봅니다.
2026년 10월 B2 관광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ESTA 거절과 B2 인터뷰 거절, 15년 전 기소유예 전력이 함께 있던 상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미 예약해 둔 항공권과 숙소 일정에 맞춰 여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벌금형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ESTA나 B2 관광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 이력이 쌓일수록 다음 심사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본인의 사안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미비자 지원센터 02-561-340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